I. 캄보디아의 경제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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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캄보디아 경제의 특징

1.1 2000년부터 시작된 급속한 경제성장

가. 정치 및 사회적인 안정

    1993년 총선 후 캄보디아왕국이 탄생하였으나 총선에서 훈신펙당(Funcinpec Party)이 제1당이 되고, 과거 15년간 실세를 유지했던 국민당(CPP)이 제2당이 되어 정국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였다. 그러나 1997년 제2수상이었던 훈센이 정변을 일으켜 실권을 장악, 1998년 선거에서 제1당이 되어 단독 총리에 취임하게 되면서 캄보디아의 정치적·사회적 안정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훈센 총리의 강력하고 화합적인 리더십은 분열되어 있던 각 정파를 통합시키고, 내전으로 상처받은 국민을 다시 연결하는 고리가 되었다. 이러한 정치 및 사회적 안정은 2000년 이후 캄보디아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다.

나. 개방적인 경제정책

    캄보디아가 시장경제체제로 급격한 도약을 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배경은 개방적인 경제정책이다. 캄보디아에서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지분 49% 초과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토지소유권을 제한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투자규제조치가 없다. 제조업 뿐 아니라, 금융·보험·운송·통신 등 모든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한다. 1990년대에는 현지 저임금을 이용한 봉제업투자가 중심을 이루었으나, 2000년도 이후부터 제조업·관광업·금융업·통신서비스 등의 다양한 분야로 외국인투자가 확대된 것도 이러한 개방적인 경제정책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다. 물가안정의 지속

    캄보디아에서는 현지 자국 화폐보다 미국 달러 통화량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제적인 인플레이션이 그대로 물가에 반영되는 구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는 2000년도 이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 5% 내외로 유지되면서 물가안정이 지속되었고, 이것은 캄보디아 경제성장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였다. 캄보디아에서 미국 달러화는 거의 모든 상점에서 통용되고 있다. 센트 단위의 동전이 유통되지 않아 센트 단위의 거스름돈은 현지화폐로 거래되지만, 슈퍼마켓의 상품이나 전화요금 등 서비스요금까지 모두 달러화로 가격이 설정되어 있을 정도이다. 

1.2 소수 산업 의존적 경제 구조

가. 농업 : 벼농사

    캄보디아의 중심 산업은 농업이다. 농업은 전체 GDP의 28.8%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 면에서는 60.8%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캄보디아 정부는 빈곤탈출을 위한 농민의 소득증대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의 대부분은 벼농사에 집중되어 있는데, 우기 경작지 면적은 265만 ha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84%정도가 벼 재배에 투입되고 있고, 건기에는 총 40만ha중 86%가 벼농사에 사용되고 있다.

나. 제조업 : 봉제업

    캄보디아의 제조업에서는 봉제업이 핵심이다. 봉제업은 미국·EU 등의 시장을 타깃으로 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이끌어나가고 있다. 현재 봉제업에 종사하는 업체는 약 400개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고용인원은 총 35만명으로 추정된다. 제조업은 전체 GDP에서 26.5%를 차지하고 있으나 고용비중은 13% 정도에 불과하다. 캄보디아에서 원부자재의 조달이 어려워 봉제업체들은 원부자재는 수입으로 조달하고 단순한 임가공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제조업부문에서 현재 급성장하고 있는 부문은 건설업이다. 최근 2~3년간 부동산 개발붐이 일어나면서 건설부문의 비중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부동산 개발수요를 고려할 때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 서비스산업 : 관광업

    서비스산업은 GDP의 39.5%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업종이지만, 고용비중은 27% 정도에 불과하다. 서비스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은 관광부문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캄보디아를 찾는 외국인관광객 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이러한 추세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앙코르문화유산이라는 단일한 관광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점차 다양한 관광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시아누크빌 지역을 중심으로 해양리조트개발, 라타나키리 지역의 환경친화적 관광지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관광부문은 캄보디아 GDP에서 약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도 캄보디아 관광객은 전년도에 비해 무려 18.3%가 증가하기도 하였다.

2. 캄보디아 경제의 잠재력과 리스크

2.1 캄보디아 경제의 잠재력

가. 높은 경제적 자유도

    캄보디아의 가장 큰 강점은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규제조치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투자법 하부칙령에 따라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투자금지 부문이 5개에 한정되며, 헌법 및 토지법 등에 외국인지분 49%를 초과하는 합작법인이나 단독법인의 경우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조항 이외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외환에 대한 규제 장치도 거의 없다. 대부분의 거래에서 미국 달러를 사용하므로 대외 지급과 관련된 외환규제도 없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투자와 관련된 외환 송금을 보장하고 있지만, 캄보디아의 경우 달러화 계좌 운영에 따라 외환 송금 시 환전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또한 송금 과정에서의 제한 조치도 거의 없어 매우 편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외국인노동자 및 근로자 고용에 대한 규제도 심하지 않다. 규정상 외국인 고용비율이 최대 10%로 설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강력하게 이행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정부가 캄보디아 자국의 단순 노동력이 풍부하기는 하지만 기술·기능 등 전문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의 경제적 자유도를 평가하는 미국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의 보고서에 의하면, 경제적 자유도를 평가하는 10개 부문의 지표 중 재정적 자유도, 정부 규모, 통화 자유도에서는 세계 평균수준이며, 우리나라에 비해서도 높은 자유도를 나타내고 있다.

나. 풍부한 노동력

    캄보디아는 젊은 층의 인구 비율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자녀수도 많은 편이어서 인구증가율이 높다. 현지 경제조사기관에 의하면 최근 매년 신규로 유입되는 노동력은 25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노동력 공급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프놈펜의 실업률은 3.3%, 기타 도시의 실업률은 1.3%를 기록하고 있는데 프놈펜과 같은 도시의 경우 농촌으로부터 유입되는 노동력이 증가하면서 실업율도 높은 편이다. 특히 1980년대 베이비붐 계층이 노동시장에 유입되면서 젊은 층의 실업률이 매우 높으며, 15~19세의 실업률은 6.0%, 25~29세의 실업률은 7.8%에 이른다.
    2004년도 사회경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캄보디아의 공식 실업률은 0.8%로 완전고용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고용의 정의를 ‘조사 전주 최소 1시간 이상 근로를 한 사람‘으로 매우 넓게 해석한 탓이다. 특히 농촌지역의 실업률은 0.5%로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농촌에서는 어린 아이까지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다. 원유 및 광물자원 개발 가능성

    캄보디아의 원유 탐사활동은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원유 탐사활동이 보다 활발해진 시기는 2000년대 이후이다. 1970년대에 프랑스 국영석유회사인 Elf사에 의해 해상유전 개발이 시작되어 시추작업을 벌였으나 내란에 의해 중단되고 말았다. 1990년대 초에 원유탐사 규정을 제정하면서 해상 유전개발이 다시 시작되었고, 시추작업 진행 중에 국제적인 원유가격 하락으로 시추업체가 작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최근 2002년 쉐브론(Chevron)사가 A광구 탐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유전개발이 다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산유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캄보디아 정부는 태국만의 6개 광구에 대해 이미 외국업체에 탐사권을 모두 부여한 상황이며, 내륙유전개발은 19개 광구 중 1개 광구(12번 광구)에 대해서만 탐사권이 부여되어 있다. 원유 매장량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없으나 해상유전의 경우 6개광구에 약 20억배럴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태국과의 공동유전개발지역에 30억배럴이상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캄보디아에 비교적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광물은 철광석·보크사이트·시멘트·구리 등이며 일부 귀금속·보석류 등이다. 이 외에도 캄보디아에는 비교적 다양한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평가되어 왔지만, 오랜 내전을 거치는 동안 체계적인 지질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광물자원에 대한 공식 통계는 석재와 관련하여 극히 일부만 발표되고 있으며 광물자원개발업 허가 현황 등에 대한 자료는 모두 비공개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아직까지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광물자원 등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있지는 않으나, 탐사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자원개발로부터 얻는 수입이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라. 선진국의 특혜관세제도 수혜

    캄보디아는 ASEAN 자유무역협정에 의거, 회원국 중 브루나이·인도네시아·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필리핀 등 6개국에서 캄보디아산에 대한 특혜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에서 선진국으로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특혜관세인 GSP(General System of Preferences)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GSP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을 비롯하여, EU·일본·호주·한국·캐나다·스위스·뉴질랜드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며, 중국·러시아·벨라루스·불가리아 등의 동구권 국가들도 GSP 혜택을 제공한다.

2.2 캄보디아 경제의 리스크

가. 취약한 산업기반

    캄보디아 경제의 가장 큰 구조적인 약점은 오랜 내전으로 인해 산업기반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내전이 끝난 후 외국시장을 겨냥한 봉제산업과 앙코르문화유적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산업이 급속히 발전을 해오긴 했지만, 이들 산업기반도 매우 취약하다. 봉제산업의 경우 자체적인 경쟁력이 낮은데다 대부분의 원부자재를 수입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어서 자생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중국산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조치로 최근 수년간 급성장을 이루었으나 2008년 말에 이 조치가 해제되어도 이러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상당하다.
    관광산업의 경우 테러 발생이나 전염병 및 질병 발생 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앙코르문화유적이라는 단일 관광자원만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의 경제 사정이나 환율변화 등에 따라서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캄보디아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인 농업 역시 취약성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관개시설이 되어 있는 농지는 전체 농지의 10%에 불과한 실정이며 따라서 자연기후 여건에 따라 농산물 수확량이 급격히 변동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나. 부족한 인프라

    캄보디아 경제의 가장 큰 구조적인 약점은 오랜 내전과 취약한 재정으로 인프라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도로의 경우, 주 운송망은 왕복 2차선 국도이지만 일부 국도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어 운송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국도를 제외한 지방도로의 경우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도로가 많고, 우기에는 잦은 비로 인해 도로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다. 철도의 경우 수도 프놈펜을 중심으로 남서쪽 시하누그빌 항구로 연결되는 노선과 북쪽 바탐방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운행 중이지만, 선로 넓이가 좁고, 선로상태가 열악하여 평균 20km/h 정도로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태국 국경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국제 철도와 연결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전력의 경우 보급률이 19%에 불과하여 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농촌에는 전력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국영전력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자체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는 추진하지 못하고, 민간기업의 투자에만 의존하고 있다. 전력 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태국·라오스 등 인근국가로부터 전력을 수입하고 있으나 전력부족 현상이 쉽게 개선되지 않는상황이다.

다. 제도 변화

    캄보디아는 제도적 전환기에 처해 있는 탓에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고, 품질인증·표준규격 등에 대한 규정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2004년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 한 후 법령 제정 및 개정 작업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향후 새로운 규제 장치가 도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현재의 제도나 규제만 고려하기 보다는 앞으로 도입 가능성이 있는 제도나 규제 등을 고려해야한다. WTO 가입과 관련 2007년도에 파산법, 민법, 형사소송법, 수자원관리법, 관세법 등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에도 상업재판소설치법, 형사법, 지형표기법, 집적회로설계법, 종자관리법, 비공개정보보호법, 반덤핑법, 수도위생법, 통신법, 관광관리법, 민간항공법, 해상법, 상업계약법, 상업대리인법 등의 제정 및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라. 고급 기술 및 부족

    캄보디아는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급 기술 및 기능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교육열도 높아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전체적인 노동력의 교육수준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중간 이상의 기술자 및 기능인력은 외국으로부터 끌어오는 실정이다. 교육시설이 열악하여 고등교육을 받은 인력도 제대로 기능이나 기술이 습득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캄보디아의 경우 기능인력은 노동부에서 관할하는 직업훈련학교에서 양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직업훈련학교에 설비가 부족하거나 아주 오래된 설비를 사용하고 있는 등 문제점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직원을 채용한 후 상당기간 교육훈련 과정을 추가로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민간부문의 교육훈련은 외국어교육에 치우쳐 있다. 봉제업부문의 경우 캄보디아봉제업협회(GMAC)에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여타 부문의 경우 경제단체나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자의 경우 투자 초기에 필요한 인력을 미리 채용하여 충분하게 훈련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3. 향후 경제 전망

3.1 경제성장

    캄보디아 정부가 설정한 2008년 실질성장목표치는 7%이며,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세계은행(World Bank), IMF 등 세계금융기관 및 경제연구소 등에서도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2009년도 경제성장 여건이 악화되어 실질성장률이 6.5% 수준으로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캄보디아 경제의 중심축을 구성하고 있는 농업·봉제업·관광업 등이 향후 경제성장 정도를 결정할 것이다. 캄보디아 정부에서는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고 농업용 기계에 대한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종자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농업 수요처가 증대되고 가공설비도 점차 도입되고 있어 전반적인 농업 여건은 개선되고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도 정부에서 관개시설 및 도로확장 등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어서 향후 농업투자 환경은 긍정적이다. 봉제산업은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과 미국과 EU의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한 규제조치가 2008년 말에 종료된다는 점이 향후 성장의 걸림돌이다. 제조업을 구성하고 있는 건설부문도 2007년도부터 시작된 원자재 가격의 인상, 인건비 상승 등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산재하고 있다. 또한 물가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중앙은행에서 상업은행 지급준비율을 인상하고 이에 따른 대출 축소 등으로 건설부문 수요는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2 물가상승

    비교적 안정된 물가수준을 유지해왔던 캄보디아는 2007년도에 급격한 물가상승을 경험했다. 캄보디아 정부에서는 2007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5.85% 로 발표 하였지만, 캄보디아의 유력경제연구소인 EIC(Economic Institute of Cambodia)에서는 10.8%로 집계한 바 있다. EIC는 2008년말 기준 물가상승률이 26%에 이르렀다가 2009년도부터는 다시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의 높은 물가상승률은 캄보디아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캄보디아 정부가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정책은 상업은행의 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 상향 조정이다. 2008년 8월 캄보디아 정부는 지급준비율을 8%에서 16%로 2배 인상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부동산담보 대출이 위축되고 있다. 캄보디아의 경우 베트남에 비해 물가상승률은 낮은 편이나, 세계적 추세인 원자재 가격 상승, 식품가격 인상 등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은 특별하게 해소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

3.3 국제수지

    2007년도 캄보디아의 수출은 전년대비 9.4%가 증가한 40억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수입은 13.2% 증가한 54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여 무역적자규모는 13억 3,500만 달러로 매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캄보디아는 봉제품과 농산물 외에 특별히 수출하는 품목이 없는 반면 수출을 위한 봉제품 원부자재의 수입, 투자 증대에 의한 설비수입, 가공식품의 수입, 유가 인상으로 인한 정유제품의 수입 등이 확대되어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경험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무역수지 적자는 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무역외수지의 흑자와 외국인투자의 유입에 의한 자본수지 흑자에 의해 상쇄되고 있다. 무역외수지는 관광부문의 수입 증대에 힘입어 2007년도에 6억 5,1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자본수지도 6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다. 향후에도 무역수지의 적자폭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역외수지의 흑자와 자본수지의 흑자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3.4 재정

    캄보디아는 매년 재정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다. 2007년도에는 세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적자가 다소 개선되었으나 향후 적자폭이 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재정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수는 부가가치세와 관세이다.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캄보디아 대부분의 봉제업 근로자 임금은 월평균 85달러 전후이지만 개인소득세 면세점(免稅點)은 약 130달러로 설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현지 근로자들은 소득세가 면제된다. 봉제업체의 경우 대부분 투자인센티브로 법인세면제조치를 받고 있어 역시 법인소득세를 거의 납부하지 않는 상황이다. 반면 전반적인 거래의 증가, 원유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와 관세 수입은 증대되는 추세이다. 정부 수입 중 비(非)조세 수입은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비조세 수입은 관광부문의 입국비자수수료·수출허가수수료·우편 및 통신·기타 등으로 구분되는데, 2007년도의 경우 관광관련 수수료가 가장 많고, 이어 수출입 허가수수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출은 60% 정도가 경상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자본지출은 40% 정도를 차지한다. 재정수지 적자분은 대부분 외국으로부터의 원조 및 차관으로 조달하며 원조금의 비율은 감소하고 순차입금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