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태국의 사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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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무

외국인 투자자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태국의 사업환경

경기랑 2 2088

외국인 투자자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태국의 사업환경


-태국의 부적절한 법체계와 혼돈스러운 사업관행은 외국인 투자자의 발길을 돌리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방해하고 있음. 태국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글로벌 수준의 법체계와 사업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됨


-지난 9월 태국 지방 법원은 태국 중부 레용 지방(Rayong Province)의 해안가 위치한 Map Ta Put 산업공단의 76 투자 프로젝트 중단 명령을 내렸음. 법원은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오염 관련 불만을 받아들여 이 같은 결정을 내림


-또한 일본 기업 여섯 곳도 여덟 개에 이르는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했음. 이는 지난 2006년 9월 탁신 치나왓(Thaksin Shinawatra) 총리를 쫒아내고 권력을 잡은 군사 쿠데타가 가져온 헌법 수정 때문임. 수정이전에는 환경평가를 수행 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으나 2007년 8월 수정헌법이 효력을 얻게 되면서 기업체는 자사의 개발 프로젝트가 사람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평가서를 제출해야 함


-문제는 아직도 태국 정부가 건강 평가에 대한 완전한 법적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으로 외국인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현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한 위원회를 마련했으나 더딘 진행을 보이고 있음. 태국 내 산업 관료들은 6개월 이내에 법적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하면 일부 기업이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임


-태국은 일본으로부터 전기 강판을 수입해왔으며 0.6% 이상의 규소가 함유된 제품에 대해 1%의 관세를 부과해왔으나, 2003년 3월 태국 관세 당국은 규정을 바꾸어 모든 규소 강판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며 아홉 곳의 수입업자와 제조업체 측에 1995-2003년 사이 14%의 관세차를 지불하고 200%에 이르는 체납세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며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강한 원성을 삼


-2007년 7월 태국 정부는 규소 전기 강판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며 관세 당국은 체납세금을 줄여주었으나 United Coil Center 사는 이를 거부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법원은 지난 8월 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음


-태국 정부가 세계화의 결실을 누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법체계를 정비하고 국제수준의 사업관행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Comments
프로선수 2010.04.09 10:13  
제발 그러길 바랍니다.
오빠김 2010.06.01 18:10  
태국이 이제 환경관련해서 주변 시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환경이 그만큼 중요해 졌다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공단지역이라고 하더래도 환경영향평가가 중요시 되었으며 차후 사업 시행에 앞서 주변 주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세미나를 개체해서 동의를 얻어내야 합니다.

주변의 신뢰할 수 있는 환경교수팀을 초빙해서 환경세미나를 열어 오염방지 시설및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셔야 가능합니다.

사업시행에 앞서 공단지역의 환경영향평가등의 부재로 인해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절대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만큼 환경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느나라를 가더래도 사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제적인 현상입니다.

중국의 경우는 환경 배출기준을 중앙정부에서 한국배출허용기준치 보다 더 엄한 기준을 적용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기술은 따라가지 못하는데 기업이 따라오게 만들고 있는 셈이죠.  이게 환경이 중요함을 중앙정부에서 주지시키고 있는 것이며, 방지기술을 개발해서라도 기준치에 맞춰라는 강한 압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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