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력 전부 무죄

강희제 18 439 2018.08.14 11:44

1. 공소사실 :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2. 주문 : 무죄

3. 이유 : 이 사건은 정상적 판단력을 갖춘 성인남녀 사이의 일이고,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구체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18 Comments

참새하루 2018.08.14 11:49

유부남을 사랑해서 유혹한 어느 여자의 질투가
그만 한 남자의 인생을 끝장 냈네요
비서와 바람을 피운 댓가가
대통령의 꿈이었다니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뻔했던
저를 생각해보면
참으로 우리는 정치인에 대해서 피상적이고
방송으로 만들어진 환상을 가지고 대하는것 같습니다

강희제 2018.08.14 11:53

네. 법적 책임은 1심에서 면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도덕적 책임은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울산울주 2018.08.14 21:35

그러니까 김지은을 부추겨서
안희정에게 똥칠하라고 시킨 자들이 누구냐는 것

강희제 2018.08.14 21:50

참새하루님의 견해로는 질투가 그 자라는 것이고, 님이 다른 의견이라면 타당한 증거와 논거로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울산울주 2018.08.14 22:55

질투...ㅎㅎㅎ

간단해서 좋네요

Pole™ 2018.08.15 00:32

미투가 아니고 질투라니까요
자고로 첩이 첩 꼴을 못보는 법..

천억맨 2018.08.15 23:11

미투던 질투던
팩트는 불륜은맞구요
간통죄도 없어졌는데
성폭행이 아니라면 법적인 문제와 도덕적인 문제는 별도이니 정치생명은 끝난거죠.그나마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인거죠.그나저나 자한당 넘들은 예전에 박통이TV보다가 상품고르듯 골라서 성매수한거나
얘기해보지...

울산울주 2018.08.15 23:27

정치생명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당신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라니깐...

천억맨 2018.08.15 23:01

반말하지 말것

ILOVEPHUKET 2018.08.22 02:51

나도 비서 있었으면 ...

이열리 2018.08.28 14:12

↑ 덧글들이 뭔가 대대하고 아재냄세 쩌는거 같네요
한분의 아버지에서 다 똑같은 자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꽁꽁숨어 혼자 현빈보며 만찬즐기는 사람과.......격없이 식판에 밥덜어 함께 먹는 사람이 있죠..
예전에 어학원에서 일할때 사무직들도 다 위한다는 느낌으로 선생님~ 하면서 부르곤 했는데
어느날 자연스레 여자선생에게 데스크 직원이 그러더군요.
김선생 커피 한잔만~ 이라고......
그당시 그꼴을 보며 같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생각을 했었죠..
지가 타 쳐먹지........라고. 만약에 저한테 시켰으면 커피타서 머리에 부어버리던가 그랬을듯여
언론에 공개한 카톡보면 안희정이 그러죠. 담배.....라고 말하면 담배 가져다 주는 상황.
이런게 무슨 대통령을 하고 지가 뭔데 지 아가리에 쑤실 담배를 찾는데
종부리듯 말을 하나요...

물에깃든달 2018.08.30 07:05

글세요... 싫은걸 싫다고 말 못하고, 티도 내면 안되는 정도의 권력차 아닌가요? 비록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물론 진짜 그럴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정도 권력차면 피해자 코스프레 조차 못할 것 같은데요=ㅅ=? 그렇담 무지 심각한거 아닙니까?
저의 정치적 색과 상관없이, 좀 찝찝한 판결인건 맞는것 같아요... 슬프네요,,,

강희제 2018.08.30 10:45

안희정 판결문을 심도 있게 읽고 생각해보니, 무죄를 주장하는 측에 불리하고, 유죄를 주장하는 측에 유리한 사실이 바로 성관계와 애무의 횟수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안희정과 김지은은 약 1년 동안 4번의 성관계를 하였고, 5번의 애무를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두 사람이 연인이었다면 4번의 성관계가 아니라 40번의 성관계를, 5번의 애무가 아니라 500번의 애무를 해도 모자란 것이 아닌가 합니다. 1년에 4번의 성관계와 5번의 애무라면 몇 십 년 된 부부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치앙마이고냥이 2018.09.10 19:43

위에 댓글들 보면 참 신기하군요. 다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시나요? 권력차? 그럼 저 김지은씨는 왜 안희정에게 저렇게 행동했을까요? 자기가 그 권력을 얻고 싶어서이지 아무도 그러한 직업을 권한게 아닙니다. 안희정씨나 김지은씨나 다 똑같은 사람일뿐 누구누구 편들 이유도 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권력차 어쩌구 하는 사람들 식당가서 어떻게 종업원 대하는지 궁금하네요.